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U-LEX 법률우주

① 법 제2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대법원 2022.12.01 선고 2022두49083 판례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3두3283 판례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1두14074 판례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1두2521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