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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란 각각 팔당호(팔당댐으로부터 경기도 하남시 및 남양주시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선까지로 한정한다)와 팔당댐 하류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을 말한다.
대법원 2020.08.28 선고 2018헌바425 판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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