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30조(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공장 및 산업단지"라 하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및 산업단지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조하거나 보관ㆍ저장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 설립 후에도 저수지의 수질을 공장 및 산업단지가 설립되기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질오염 방지계획을 세워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을 말한다.
대법원 2013.01.24 선고 2011두32522 판례
연혁
<최신> 시행 2024. 07. 03, 제34633호, 2024. 07. 02 [일부개정]
제34550호, 2024. 06. 04 [타법개정]
제34313호, 2024. 03. 19 [일부개정]
제32637호, 2022. 05. 09 [일부개정]
제32352호, 2022. 01. 21 [타법개정]
제32127호, 2021. 11. 19 [일부개정]
제32046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32018호, 2021. 09. 29 [타법개정]
제31986호, 2021. 09. 14 [타법개정]
제31380호, 2021. 01. 05 [타법개정]
제31243호, 2020. 12. 08 [타법개정]
제31131호, 2020. 10. 27 [타법개정]
제31101호, 2020. 10. 08 [타법개정]
제30928호, 2020. 08. 11 [일부개정]
제30886호, 2020. 07. 31 [타법개정]
제30509호, 2020. 03. 03 [타법개정]
제30337호, 2020. 01. 07 [타법개정]
제29980호, 2019. 07. 16 [일부개정]
제29705호, 2019. 04. 23 [일부개정]
제29092호, 2018. 08. 14 [일부개정]
제28586호, 2018. 01. 16 [타법개정]
제28028호, 2017. 05. 08 [일부개정]
제28152호, 2017. 06. 27 [타법개정]
제27960호, 2017. 03. 27 [타법개정]
제27792호, 2017. 01. 17 [타법개정]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27721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27472호, 2016. 08. 31 [타법개정]
제27471호, 2016. 08. 31 [타법개정]
제27213호, 2016. 06. 08 [일부개정]
제26930호, 2016. 01. 22 [타법개정]
제26754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26492호, 2015. 08. 19 [일부개정]
제26377호, 2015. 07. 06 [일부개정]
제26369호, 2015. 06. 30 [타법개정]
제26302호, 2015. 06. 01 [타법개정]
제25919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25840호, 2014. 12. 09 [타법개정]
제25771호, 2014. 11. 24 [일부개정]
제25532호, 2014. 08. 06 [타법개정]
제25358호, 2014. 05. 22 [타법개정]
제24989호, 2013. 12. 11 [일부개정]
제24455호, 2013. 03. 23 [타법개정]
제23774호, 2012. 05. 07 [일부개정]
제23621호, 2012. 02. 14 [일부개정]
제23488호, 2012. 01. 06 [타법개정]
제23353호, 2011. 12. 06 [일부개정]
제22729호, 2011. 03. 29 [일부개정]
제22626호, 2011. 01. 17 [타법개정]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제21887호, 2009. 12. 15 [전문개정]
제21881호, 2009. 12. 14 [일부개정]
제21774호, 2009. 10. 08 [일부개정]
제21565호, 2009. 06. 26 [일부개정]
제21149호, 2008. 12. 03 [일부개정]
제20854호, 2008. 06. 20 [일부개정]
제20763호, 2008. 04. 03 [일부개정]
제20677호, 2008. 02. 29 [일부개정]
제20579호, 2008. 01. 31 [전문개정]
제19513호, 2006. 06. 12 [일부개정]
제19463호, 2006. 04. 28 [일부개정]
제19117호, 2005. 11. 04 [일부개정]
제18978호, 2005. 07. 27 [일부개정]
제18377호, 2004. 04. 24 [일부개정]
제18312호, 2004. 03. 17 [일부개정]
제18108호, 2003. 09. 29 [일부개정]
제17952호, 2003. 04. 04 [일부개정]
제17809호, 2002. 12. 18 [일부개정]
제17871호, 2002. 12. 31 [일부개정]
제17675호, 2002. 07. 13 [일부개정]
제16919호, 2000. 07. 27 [일부개정]
제16757호, 2000. 03. 24 [일부개정]
제16647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16646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16254호, 1999. 04. 19 [일부개정]
제16235호, 1999. 04. 09 [일부개정]
제15853호, 1998. 08. 01 [일부개정]
제15598호, 1997. 12. 31 [일부개정]
제15486호, 1997. 09. 30 [일부개정]
제15448호, 1997. 07. 31 [일부개정]
제15135호, 1996. 08. 08 [일부개정]
제14679호, 1995. 06. 23 [제정]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