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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27.] [교육부령 제332호, 2024. 6.2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의2부터 법 제15조의4까지에 따른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포함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관련 판례 

보육시설재개신고에대한불수리처분등취소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8두4077 판례

석유판매업등록신청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8.04.24 선고 2007두2506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