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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 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에 따른 보험회사 및 「」 에 따른 공제조합을 말한다.
대법원 1997.08.22 선고 96추53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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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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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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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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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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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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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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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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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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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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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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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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