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원본 조문
제28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법 제3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3.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련 판례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3.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