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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 2024. 6.13.]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2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6조 삭제 <2009.9.21>
관련 판례
재의결무효확인집52(2)특,84;공2004.9.1.(209),1461
대법원 2004.07.22 선고 2003추44 판례
1
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