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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31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25조 삭제 <2017.1.17>
관련 판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4.04.24 합헌 2011헌바179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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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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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