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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31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25조 삭제 <2017.1.17>

관련 판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4.04.24 합헌 2011헌바17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