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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31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24조 삭제 <2017.1.17>

관련 판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05.29 선고 2013두2615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