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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 에 따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9.07.05 선고 87구276 판례
대법원 1996.06.26 자 95구8791 판례
대법원 1995.01.25 선고 92구2912 판례
대법원 1995.02.17 선고 94구4400 판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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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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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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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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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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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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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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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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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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