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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1.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1의2. 「근로기준법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관련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5.10.(45),1036

대법원 2007.03.15 선고 2006구합26073 판례

재산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99

대법원 2001.04.20 선고 2000누567 판례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두15350 판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06.30 선고 94누1457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