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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4조 삭제 <2010.12.30>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7.02.08 선고 2005두969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