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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대법원 1969.12.02 선고 68구450 판례
대법원 1970.09.01 선고 69구78 판례
대법원 1995.03.28 선고 93누23565 판례
대법원 2014.02.13 선고 2013두19844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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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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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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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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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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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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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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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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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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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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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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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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