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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5조 삭제 <2019.2.8>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07.14 선고 2015가합56352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