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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자동차의 종류 결정) 자동차의 종류를 결정할 때 해당 자동차가 에 규정된 종류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종류에 따르고, 주된 종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법원 1975.11.25 선고 74구118 판례
대법원 1990.10.31 선고 89나16241 판례
대법원 1980.12.16 선고 79구243 판례
대법원 1982.10.26 선고 81누63 판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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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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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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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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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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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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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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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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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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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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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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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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