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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이란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을 말한다.
대법원 2003.07.16 선고 2003구합5938 판례
대법원 2007.07.26 선고 2007구합468 판례
대법원 2004.01.30 선고 2003누347 판례
대법원 2004.01.09 선고 2003누1241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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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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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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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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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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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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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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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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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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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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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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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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