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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13.] [환경부령 제1092호, 2024. 5.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조(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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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명령처분취소

대법원 2022.01.27 선고 2021두3853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