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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13.] [환경부령 제1092호, 2024. 5.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7조 삭제 <2020.4.3>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노1107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