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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14.] [대통령령 제34499호, 2024. 5. 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8조 삭제 <2021.4.6>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항소각공2020상,373
대법원 2020.02.19 선고 2019고단7006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국회 2020.21.9 선고 2019고단7006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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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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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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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