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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14.] [대통령령 제34499호, 2024. 5. 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7조 삭제 <2014.7.28>

관련 판례 

재정지원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하집2003-1,384

대법원 2003.06.25 선고 2003구합28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