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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5.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3조 삭제 <2013.2.15>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6.4.10.(32),943

대법원 2006.02.16 선고 2005가합1015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