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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2. 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3.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 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대법원 2005.10.07 선고 2005도2652 판례
대법원 2010.05.13 선고 2009도10477 판례
대법원 2011.03.24 선고 2009도7230 판례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노298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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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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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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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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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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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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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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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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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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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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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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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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