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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벌칙) ㆍ 또는 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22.02.11 선고 2021도13197 판례
대법원 2021.02.10 선고 2018도10994 판례
대법원 2017.01.12 선고 2012도9220 판례
대법원 2018.01.04 선고 2017고단434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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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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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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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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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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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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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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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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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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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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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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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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