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9.20.] [법률 제20377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2조(정치 운동죄)

① 제57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관련 판례 

공직선거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대법원 2023.06.01 선고 2023도3258 판례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위헌소원헌공제293호,405

대법원 2021.02.25 선고 2019헌바58 판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제58조 제1항,제82조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4호,제87조 제1항 제8호,제255조 제1항 제1호 및 제11호 )

헌법재판소 2008.04.24 합헌 2004헌바47 판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대법원 2006.02.10 선고 2005도396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