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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재판소 2004.02.26 각하 2003헌마669 판례
대법원 1998.06.12 선고 98두6807 판례
대법원 2007.07.13 선고 2006두12364 판례
대법원 2011.09.29 선고 2011두9447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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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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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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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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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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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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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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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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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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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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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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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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