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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결정의 효력) 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대법원 2005.10.07 선고 2005도5883 판례
대법원 2004.04.16 선고 2003구합29163 판례
대법원 2008.06.05 선고 2008누531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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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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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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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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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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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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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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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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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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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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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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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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