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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9.20.] [법률 제20377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2조 삭제 <1991.5.31>

관련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07.05 선고 89나23294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05.18 선고 88가합163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