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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 (法適用例) 및 (職權審理)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에서 준용되는 「」 (화해의 권고), (제출기간의 제한),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자백간주),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의 방식), (이의신청의 취하), (이의신청권의 포기), (이의신청의 각하),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불요증사실)의 규정을 제외한다.
대법원 2023.02.09 2022주1000 판례
대법원 2023.06.29 2023수흐501 판례
대법원 2004.06.14 자 2004주1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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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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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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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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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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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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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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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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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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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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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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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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