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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0조 삭제 <2005.8.4>

관련 판례 

당선무효및예비적선거일부무효

대법원 1959.05.27 선고 4291선15 판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45(2)형,707;공1997.4.1.(31),1039

대법원 1997.03.20 선고 96도116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