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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0조 삭제 <2005.8.4>
관련 판례
당선무효및예비적선거일부무효
대법원 1959.05.27 선고 4291선15 판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45(2)형,707;공1997.4.1.(31),1039
대법원 1997.03.20 선고 96도1167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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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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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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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