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20조(간접 영향권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대법원 2005.03.11 선고 2003두13489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
| 추진현황 |
|
추진일자 |
|
| 법령안 기본정보 |
|
| 법령안 입안자 |
|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
| 주요내용 |
|
기본정보
| 의안명 |
|
| 발의정보 |
|
심사진행상태 |
|
| 제안일자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