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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26.] [행정안전부령 제472호, 2024. 3.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주요 내용 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세 공시송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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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두2038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