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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 제3편제4장제7절(주식회사의 계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헌법재판소 2000.02.24 합헌 98헌바37 판례
대법원 1982.05.18 선고 81구82 판례
대법원 1989.10.18 선고 88구231 판례
대법원 1996.02.23 선고 95누12637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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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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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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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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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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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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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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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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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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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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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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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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