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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조세 감면) 국가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대법원 2006.06.07 선고 2005나10554 판례
대법원 2003.06.25 선고 2003구합286 판례
대법원 2008.04.24 선고 2006다33586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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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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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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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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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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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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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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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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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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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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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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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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