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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 2024. 5.14.] [법률 제20290호, 2024. 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2조(압류 금지)

①이 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압류하지 못한다.

②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관련 판례 

면책

대법원 2023.08.18 2023마563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