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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4. 2.17.] [대통령령 제34197호, 2024. 2. 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

1. 광역교통망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간선도로의 건설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 및 도시철도의 노선 변경, 항만, 공항, 비행장 및 주요 물류시설과 터미널시설 등의 위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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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4.03.31 선고 2003나1106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