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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4. 2.17.] [대통령령 제34197호, 2024. 2. 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2조 삭제 <2014.1.14>

관련 판례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06.11 선고 2003두234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