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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4. 2.20.] [법률 제20325호, 2024. 2.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조(광고의 금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0.12.29>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3.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

③ 삭제 <2016.12.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청구등·부당이득금 반환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5나2050307, 2015나205031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