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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9.] [보건복지부령 제996호, 2024. 2.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조(위탁보육)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기간ㆍ보육비용 등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란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

관련 판례 

부동산인도명령

대법원 2003.09.26 2002마4353 판례

업무상과실치상하집2001-2,631

대법원 2001.08.28 선고 2001노69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