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2도90 판례
헌법재판소 2009.11.26 기각,각하 2007헌마734 판례
헌법재판소 2009.11.26 기각 2007헌사533 판례
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두27974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
| 추진현황 |
|
추진일자 |
|
| 법령안 기본정보 |
|
| 법령안 입안자 |
|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
| 주요내용 |
|
기본정보
| 의안명 |
|
| 발의정보 |
|
심사진행상태 |
|
| 제안일자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