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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9.12.06 선고 2019고단3411 판례
대법원 2010.06.10 선고 2009도14333 판례
대법원 2010.04.29 선고 2009도7175 판례
대법원 2010.09.30 선고 2009도3876 판례
연혁
<예정> 시행 2025. 08. 07, 제20231호, 2024. 02. 06 [타법개정]
<최신> 시행 2024. 08. 17, 제19666호, 2023. 08. 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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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4539호, 1992. 12. 0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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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4363호, 1991. 03. 08 [전문개정]
제0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제03904호, 1986. 12. 31 [제정]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