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QA
로그인
회원 가입
Store
통합
법령
판례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4. 1.30.] [법률 제20172호, 2024. 1.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3조 삭제 <2007.8.3>
관련 판례
폐기물조치명령취소청구
대법원 2010.09.09 선고 2009두13795 판례
고시내용무효확인
대법원 1991.08.27 선고 91누1738 판례
1
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