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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 2024. 1.30.] [법률 제20172호, 2024. 1.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0조 삭제 <2017.11.28>

관련 판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4.07.22 선고 2002두1070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