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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11.30 각하(1호전단),각하(2호) 2004헌마849 판례
헌법재판소 2004.11.30 기각 2004헌사609 판례
대법원 1997.10.10 선고 97다23198 판례
대법원 1997.10.24 선고 97다32086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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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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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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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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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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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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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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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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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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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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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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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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