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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4. 2.17.]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6조 삭제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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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하집2000-1,270

대법원 2000.05.19 선고 99가합1370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