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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4. 2.17.]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0조 삭제 <2016.11.29>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8.12.23 선고 98다3126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