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4. 2.17.]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9조 삭제 <2016.11.29>

관련 판례 

입찰보증금청구사건하집1985(4),122

대법원 1985.12.28 선고 84나413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12.10 선고 95다3768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