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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4. 2.17.]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44조 삭제 <2016.11.29>

관련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09.01.08 선고 2008노270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