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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6.27.] [법률 제19840호, 2023.12.2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9조 삭제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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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추5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