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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6.27.] [법률 제19840호, 2023.12.2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5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관련 판례 

평가인증등급확인등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2두6100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