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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 2024. 6.27.] [법률 제19840호, 2023.12.2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3조(미수범) 제71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관련 판례 

아동복지법위반

대법원 2015.02.10 선고 2014고단3440 판례